필리핀 가사관리사·가정부 "급여 대단하네" 말 나오는 이유? 일본·싱가포르 비교해보니..
최근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화제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급여 한국 vs 싱가포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저출생 문제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서울에서 아이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가사관리사에게 지급되는 높은 급여가 이용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238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의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 수준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월 40만~6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지급되는 금액의 약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한 홍콩의 경우,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최소 77만 원에 그칩니다.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따라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려는 이용자들은 월 24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특히 중·저소득층 가구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40대 직장인은 "영어에 능통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더라도 월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이로 인해 계층 간 돌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이 너무 높아, 중·저소득층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서비스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봐도..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적 차이
일본의 경우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지급되는 시급은 약 1,500엔(약 1만 4,000원)으로, 일본인 가사관리사 시급의 절반 수준입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2017년부터 도입하여 8년째 운영 중이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기간을 최대 8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맞벌이 가구 증가와 더불어 재택근무 축소 등의 영향으로 가사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인 간 계약형, 기업 중개 매칭형, 기업 고용 파견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은 본국에서 가사 업무에 대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본어 교육과 가사 실기 연수를 거쳐 일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시급 4,500엔(약 4만 2,000원)을 받으며, 일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들의 업무를 '돌봄 도우미'로 한정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아이 돌봄뿐만 아니라 이에 파생되는 부수적 가사 노동도 허용하고 있어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신청인들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