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아닌 '김건희 여사'만을 위한 정책? 상속세 개편 시 4억 이상 혜택 본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제 개편안이 실현되면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의 주요 인사들 3명 중 1명 꼴로 억대의 상속세 감면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4억 원이 넘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상속세 개편시 4억원대 혜택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주요 인사들과 그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바탕으로 상속세제 변경에 따른 예상 혜택을 계산한 결과를 13일 공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상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재산이 공개된 고위 공직자 77명입니다. 최 의원실은 이들의 자료를 비실명으로 세제 관련 기관에 전달해 세제 개편 전후의 예상 세액을 계산했습니다.
계산 결과 김건희 여사의 재산 상속시 약 4억5200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여사는 49억8000만원의 예금과 약 34억3000만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약 32억4800만원 가량이던 상속세액이 세제 개편시 약 27억97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 재산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아 상속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억대 이득
대통령실에서는 조사대상 50명 중 27명(약 54%)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산 상속시 천만원대 이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중 이관섭 정책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을 비롯한 13명(약 26%)은 감면 규모가 억대 이상이었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본인 재산 상속시 바뀐 세제로 약 19억9600만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은 약 31억6700만원에 달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조사대상 17명 중 10명(약 59%)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상속시 천만원대 이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억대 이상의 혜택이 예상되는 이들은 6명(35%)이었습니다. 최상목 장관은 본인 재산 상속시 약 1억9700만원, 김윤상 2차관은 배우자 재산 상속시 약 2억원의 세금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배우자의 재산 상속시 약 44억8000만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조사대상 10명 전부가 이번 상속세제 개편시 천만원대 이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들 중 4명(40%)은 억대 이상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기관의 수장인 이창용 총재는 약 4억4700만원, 신성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약 4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줄이겠다”더니 부의 대물림만 심화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과표구간별 세 부담도 줄이는 내용의 상속세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야권 등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심화하는 ‘부자 감세’에 나선다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기재부, 한국은행 등 경제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세제 개편으로 막대한 혜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논란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상속세의 64%인 7조8000억원을 상위 1%가, 93.5%를 상위 30%가 부담했다”라며 “상속세 감면이 부자 감세로 지적되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윤 정부가 상속세를 추가로 감면한다면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욕심이 앞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